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

나이가 들면서 운전 능력이 저하 되고 있다면, 언제까지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텐데요~ 
운전면허를 반납해야하는 정해진 나이가 있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 등으로 자치단체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65~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지원 연령과 금액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운전면허증 반납 후, 지원혜택을 받기 위하여 지자체를 다시 방문해야 했었지만,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등의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법

1.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2. 운전면허 자진반납신청서 작성 및 운전면허증 제출
3. 운전면허 취소처리와 함께 인센티브(선불교통카드 등)수령

 

❗️ 운전면허 반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면허 반납 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며,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원동기 운전을 하거나, 다른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취소한 후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불법이되며, 1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즉, 1년이 지난 후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니, 반납 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면허 반납시 지자체 별로 인센티브 지원 연령이 차이가 있으니, 반납시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고 반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회성 혜택이라도 혜택을 받고 반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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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제주도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확인해보려고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 지원제도를 확인해보시가 바랍니다.)

 

제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

 

✏️ 지원대상

제주에 주민등록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년 6월 12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자 

 

✏️ 지원내용

교통비 10만원 지원(1회에 한함)

※ 2023년 부터 원동기 면허 반납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자진반납지원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취소결정통지서, 통장사본

 

* 면허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도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